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정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실버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목적으로 공공복지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최근 고령자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고령자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가구 소득수준·가구형태 등을 반영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5년간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해 공공 아파트 면적도 상향조정한다.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전용60㎡ 이상 공급이 제한됐다.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가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이 있는 부지를 먼저 시니어 뉴스테이로 검토한다.

    국토부 공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 주거지원 수요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면서 "고령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