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100여명 경쟁채용 방침… 기존 근로자 가점 부여 가능성운영상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불가피… 독점 공급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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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발표행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3번째)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왼쪽 2번째)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경쟁채용 방식 등 각론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소속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을 보면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3000여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7000여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비정규직 노동자(10명)·사측(10명)·전문가(5명)가 모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세부 각론에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없지 않다고 우려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직접고용의 경우 차장급 이상 관리직 100여명은 제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경쟁을 벌인 후 심사·평가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비정규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제한경쟁에 참여한 일반인 지원자는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공산이 크다. 무늬만 경쟁인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설립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려고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좋은 자회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일감을 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줄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공사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항운영이나 시설·관리시스템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분야를 직접고용 범주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소방분야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직접 고용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항 운영 특성상 시설·시스템 관련 분야가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도 전산유지 관련 분야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