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재에 53% 관세 부과해야"...미국내 '12개국 선별 관세' 목소리 강해져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 시한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미국내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12개국에 대한 선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베리 제켈만(Barry Zekelman) 제켈만인더스트리 CEO는 최근 미국 철강 매체인 AMM(American Metal Market)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전 세계 철강재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제안한 3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제켈만 CEO는 "24%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1안은 정해진 룰을 잘 지키는 국가에게 대가가 큰 조치"라며 "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며,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는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악명 높은 부정행위를 하는 국가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켈만 CEO는 각 국가별 수출량을 지난해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 조치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3안인 쿼터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 악몽같은 일"이라며 "미국 철강업 생산능력으로는 쿼터 제도 조치로 줄어들 물량을 대체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도 지난 25일 철강 수입규제안이 핵심 동맹들을 겨냥한게 아니라며, 상무부가 제시한 3개안 가운데 12개국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선별적 관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수반된 수입산 철강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보고서의 수입규제안이 핵심 동맹국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권고안 가운데 12개국에 대한 선별적 관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역확장법을 둘러싸고 미국 내 여러 목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관세 부과 조치는 이뤄질 것이며, 그 시한 또한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나 "국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살리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러야 할 대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권고한 ▲한국, 중국, 인도 등 12개 국가에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수입산에 최소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對)미국 수출을 2017년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과 관련된 미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최악으로 여겨지는 2안만은 피하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내 분위기가 2안으로 힘이 실리며 불안감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는 2안만은 피하고 싶은게 현재 심정"이라며 "하루하루 입이 바짝 마르는 긴장감 속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