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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난감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카드업계로 튀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제재로 지난 10년간 9차례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영세·중소가맹점 구간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인하해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영세가맹점 구간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은 1.5%에서 0.8%로 인하했다. 중소가맹점 구간도 3억원~5억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은 0.7%p 감소한 1.3%로 조정됐다.또 오는 31일까지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21만개의 평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22%에서 2%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 수익성은 크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전업카드사 8곳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BC카드를 제외한 지난 1분기 순이익도 4589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5% 떨어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카드업계 순수익은 수천억원씩 감소되는 등 수익성이 악회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매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주기로 돌아온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온라인 오픈마켓 우대수수료 적용 등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사 노조 역시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현재 카드수수료율 차등구간을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5억원 이상 중소상공인의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비싼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며 “일괄적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보다는 더 많은 영세·중상공인을 보호하고 카드사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현재 카드수수료율 차등구간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2.3~2.4%인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2.04%, 1.96%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여러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섰다.
현재 정부 및 금융당국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16일)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생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등 카드수수료 인하 및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향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