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7곳 개발 확정… 신도시 4~5곳도 추가 지정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는 올 연말부터 분양
  • 현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국토교통부
    ▲ 현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만5000여가구 규모의 17곳의 택지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는 예정보다 빠른 올해 말부터 분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13대책을 통해서도 30만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17곳의 입지를 확정해 공개한 것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두 곳만 발표됐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1만7160가구, 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7800가구)이 택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남은 택지 중 4~5곳은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모두 30만가구 규모다.

    오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를 높여 올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중 80%인 8만가구를 확보했다. 오는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