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두고 설전

'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공방 치열… 적자 불가피 vs 지원 강화

야당, 건보 적자 문제 집중 공격·해결책 마련 촉구
여당, 문재인 케어 필요성 역설 등 정부 지원 사격

김새미 기자 | 2018-10-10 17:13:45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 케어’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라고 밝힌 바 있다.

◆ 야당, "문재인 케어로 건보 적자 2022년 13조"… 재정 문제 해결 촉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률 3.49% 올린다"며 "문제는 8년 만에 최고 인상율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총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준비금 10조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보험료율을 3.49%씩 계속 인상을 유지해도 14조원을 더 쓰게 된다"며 "준비금 10조원만 쓰고 30조 6000억원에 맞출 수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매년 건보료를 3.49%씩 더 내고도 오는 2027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해 4조 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작 30조 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도 안 맞는데 이걸 대충 맞다고 말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5년만 하고 건강 보험 끝낼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여당, 문재인 케어 필요성 역설하며 정부 지원 사격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과 재정 강화 방안을 역설하며 맞섰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63.4%에서 2016년 62.6%로 하락했다며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국고지원 비율 준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세심한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탰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할 경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목표 70%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 일각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대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고지원 확대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든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을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후정산제도"라며 "재정당국의 의지로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