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승인·조윤성 대표, 산자위 국감 출석, 최저수익 보장 근접출점 등 질의 받아
  •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유통업계는 오너가 및 수장 등 증인 출석이 많았다. 사진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오른쪽세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유통업계는 오너가 및 수장 등 증인 출석이 많았다. 사진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오른쪽세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유통업계는 오너가 및 수장 등 증인 출석이 많았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정승인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예고됐던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는 국정감사 대신 울릉도에서 열린 GS리테일-울릉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로서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의 개선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이들은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 지원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실시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우원식 의원은 전날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을 비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로열티가 낮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위탁운영 시 2년)한다. 또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하나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일본 세븐일레븐과의 최저수익보장제 비교에 대해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일본은 15년이 가맹계약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5년 동안 1년을 보장하고 있다. 위탁운영인 B타입 경우는 2년인데,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GS리테일 조윤성 편의점사업부 대표는 “경영 개선 활동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 강화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맹점주의 수익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아울러 점포에 생산성 활성을 위한 물류 상품, IT 모든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본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상생 지원활동을 계약 조건 외로 많이 하고 있다. 본부의 수익이 보장되야 정기적으로 가능한 재원 내에서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업계는 근접출점 자제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갈 것을 약속했다. 편의점업계 5개사(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가맹본부가 모인 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적인 근접 출점 규제에 뜻을 모아 지난 7월 공정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

    조 대표는 “근접출점이 점주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 규제 협약안을 제출했고 심의 중에 있다.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제 협의를 통해 방지함으로서 매출이 반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