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도 따로 관리도 따로... 행안부 생색내기 빈축
  • ▲ 섬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내년 8월 8일이'제1회 섬의 날'로 제정됐다.ⓒ뉴데일리경제
    ▲ 섬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내년 8월 8일이'제1회 섬의 날'로 제정됐다.ⓒ뉴데일리경제
    매년 8월8일이 '섬의 날'로 지정돼 내년에 첫 기념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정작 국내 전체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인도는 배제돼 반쪽 논란이 예상된다.

    '섬의 날' 지정을 앞두고 지난해 해양수산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섬발전 추진대책'을 함께 만들었던 행정안전부는 정작 행사 추진 과정에선 부처 칸막이를 높여 핵심 관계 부처인 해수부를 배제해 눈총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섬의 날'을 지정, 내년 첫 기념 행사를 열 예정이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기념일 지정 사유다.

    그러나 '섬의 날' 기념 대상에 전국 섬의 83%를 차지하는 무인도는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내년 첫 기념 행사를 무인도 관리 부처인 해수부 등 연계 부처와 공동 주관하는 대신 단독 추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만든 기념일을 유인도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 예상된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인천 사승봉도 등 무인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무인도인 '소쿠리섬'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레포츠 시설인 짚트랙 민자 유치를 실시, 내년 3월 개장 예정이다. 통영 장사도처럼 원래 무인도였으나 관광객이 늘면서 유인도가 된 경우도 있다. 섬 관광 활성화에 무인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섬의 날' 지정 공청회에서 박지원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공동 대표 역시 "부처별 개발 위주 정책으로는 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섬의 날'은 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행안부 소관 법에 따라 지정한 기념일이다. 행안부는 유인도, 해수부는 무인도를 관리하며, 따라서 유인도 관리 부서인 행안부가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공동 주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여전하다 보니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무인도 관리 외에 낙도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 실질적인 섬 주민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섬의 날' 행사 단독 추진은 행안부의 생색내기란 비판 마저 예상된다. 행안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섬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하 도서계획)'에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과의 연계 사업도 포함돼 있다. 연계 사업 중 해수부 주관 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조건 불리 지역 수산물 직불금 사업 등이며 올해 이 예산에 각각 120억 원, 102억 원이 편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도서 개발 사업'에 해수부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념 행사를 한다면 해수부도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876개의 무인도를 관리하고 있다. 무인도는 국내 섬 전체 수(3446개)중 8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