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과기부, 완전자급제 강행 의지… 유통점 대립각 '심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 종합 감사장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혀, 향후 유통점들과의 대립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날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는 방법은 법제화가 있고, 시장에서 시행하는 게 있다"며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돼야 하는게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돼야 하고, 유통점에 6만명이 종사하는 부분도 유지되는, 그러면서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든 달성하게 하겠다.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유통점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 대부분은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에 쓰인다. 중간 유통점이 없어지면 이통사들은 마케팅비가 줄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유통점들은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완전자급제는 곧 수익감소를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자급제가 실시되면 중간 유통망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 종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단 주장이다.

실제 전국 500여개 휴대폰 판매점들은 지난 17일과 18일 통신업계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신규 개통 및 번호이동 등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판매중단을 했던 지난 이틀간 매출이 일평균 30%정도 줄었지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또다시 판매중단 동참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것"이라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폐업절차에 돌입하게되는 만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이들이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보일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자급제 도입에 따른 유통점 타격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판매점들의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집단행동 규모의 확대는 결국 판매 거부 업체 수를 늘리고, 기간도 늘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통사들에게는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