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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 넘은 ‘상생’ 요구… 편의점업계 난색

상생안 두고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나서… 본사vs점주 갈등
편의점업계, 상생안 발표에도 뭇매 "지나친 시장 질서 간섭"

한지명 기자 | 2018-12-06 16:24:0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상생지원안 갈등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이 편의점 가맹사업의 시장 질서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가맹점주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 제윤경 의원, 이학영 의원은 6일 서울시 삼섬동 BGF 본사 지하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CU 가맹점주협의회와 만나 마라톤 면담을 진행했다. 

협의회 측은 면담에서 본사가 제대로 협의 되지 않은 상생안 서명을 강요하고 있고, △최저수익 보장 △야간영업 자율화 △폐점 위약금 폐지 등 편의점 구조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CU 가맹점주협의회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가맹본부도 함께 부담하라는 요구를 펼치며 가맹본부와 수차례 상생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 가맹본부측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BGF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등 점주 단체들의 요구에 편의점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500~600억대의 상생안을 선제적으로 내놨고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에 그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안을 내놓았음에도 오히려 정부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인건비 등 가맹점사업자의 운영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계약상 의무나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당정은 가맹사업법은 물론, 업계 제도와 관행을 뛰어 넘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대변하며 가맹본부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국감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에게 전체 계약 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을 적용하라고 강권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가맹점주 측도 내부적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다. 무리한 주장과 시위보다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선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쪽과 여전히 가맹본부를 압박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쪽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더 이상 내년도 상생안 협의를 미룰 수 없어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4일부터 개별점주들의 상생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약 90%에 가까운 대다수의 점주들이 본사의 상생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의회가 회의 중단 선언을 한 상황에서 비용 집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일정과 소급 적용 불가원칙 등에 따라 전체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별 신청을 받게 됐다고 했다.

앞서 BGF리테일은 전기료 지원 등 지난해 상생안 내용과 규모를 내년에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공정위의 관리 감독 하에 가장 공정하고 건강한 가맹문화를 선도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부와 가맹본부 사이의 갈등만 증폭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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