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예타 면제 여부 발표 임박… 불 붙은 인천 정치권 공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발표가 임박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 건설사업과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심사 과정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인천에서는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 기준 관련 질문에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진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GTX-B노선은 예타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공방이 시작됐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은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시장이 일찌감치 예타 면제를 포기하고 자세를 낮췄다며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최근 "박 시장의 자세는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며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역 숙원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결실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대통령 신년사를 왜곡해 GTX-B노선이 차질을 빚고 있는듯하게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GTX-B노선 신설을 포함한 인천교통혁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는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조9000억원 규모의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한편 파주 운정∼서울 삼성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 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B노선 지역 주민들은 GTX-A·B·C 등 3개 노선 중 B노선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