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통주시장 대기업에 개방 검토..논란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통주 시장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대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가 이번 규제 완화의 방향을 시장 규모 키우기에 맞추고 있어 영세업체들은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줄도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부 "대기업 시장 참여도 검토 중"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농식품 분야 등록규제의 12%, 2016년까지 20%의 규제를 감축기로 하고 81개 법령과 940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농림부는 우선 △전통주 시장 참여 대상 확대 △한약재 생산자에 대한 가공·유통 진출 허용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방안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전통주 시장 참여 대상 확대와 관련해 중견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식품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전통주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번 규제 완화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 낮은 경쟁력 등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안다"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비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의 반응은 어둡다. 소규모 지역업체는 당장 줄도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MB정부 시절 막걸리 바람이 불면서 탁주 시장이 과열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를 체감했던 소규모 업체들로선 정부의 대기업 진입 장벽 허물기 검토 소식이 반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A 전통주 관계자는 "전통주 시장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면 소규모 업체는 경쟁력 등에서 밀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판 키우기 정책에 지역 영세업체들만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세청 등 반대…일회성 해프닝 의견도

일각에서는 주류 면허를 관리하는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주류 쪽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만큼 농림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발표 자체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통주류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와 함께 농민이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농·임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농민주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농림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할 수 있지만, 주류 면허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농림부의 전통주 제조 규제 완화 방침에 보조를 맞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류 관리는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농림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던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주류 시설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협의가) 어렵다"며 "하반기까지는 계속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