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심포 종합토론] "사전규제 없애고 입법규제 평가"

2014 뉴데일리경제 '선진경제의 초석-규제 혁파 심포지엄'

김수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4.05.29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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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 토론현장 (왼쪽부터) 전삼현 숭실대 교수, 김성은 경희대 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박희재 서울대 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 ⓒ뉴데일리경제


뉴데일리·뉴데일리경제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경제의 초석-규제 혁파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가 끝나고 규제 혁파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규제혁파 종합 토론에는 김정호 프리덤 팩토리 대표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희재 서울대 공대 교수,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규제 혁파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토론 좌장인 김정호 대표는 토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 토론좌장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뉴데일리경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은 세계 1~6위를 모두 차지할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얼마전 배가 뒤집혔다. 그 배는 일본에서 쓰던 중고 배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상, 한국이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제조업과 건설업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75%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단적인 예로 조선 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지만 국내 운송은 그 배를 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신자유주의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념적 문제가 걸려있어 정부에서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대표는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과 장흥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러한 사건 모두 서비스 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제조업이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사고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IT를 주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서비스 산업"이라면서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뉴데일리경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란 엄밀히 말해 공공복리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곧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후관리규제'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야할 규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규제'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사전규제'란 정치적 목적의 헤게모니 다툼, 즉 '파워게임'을 뜻한다. 이는 의원입법이 전체 입법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했다.


전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심사평가를 받지 않고 곧바로 입법된다"며 "그러다보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알력다툼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규제, 사용자·근로자를 구분하는 규제 등이 여기 속한다"며 "그 밖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주주와 소액주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규제 등 진영싸움에서 비롯한 규제가 무수히 많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특정 이해집단의 파워게임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산이 잘못 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희재 서울대 교수 ⓒ뉴데일리경제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담 두가지를 이야기 했다.


박 교수는 "1998년 대학에서 창업을 하려고 했으나 대학교수가 창업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하는게 당연한건데 교육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게 불 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열이 받아서 4장의 팩스를 청와대와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며 "대학교수가 창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규제를 만드는데 그로부터 1년 반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잘못된 규제나 관행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된다"며 "끊임없이 설득해 바꿔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성장동력이라는걸 느꼈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관련해 박 교수가 겪은 두 번째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금융분야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서비스업, 제조업 보다도 금융이 가장 낙후됐다"며 "기술이나 R&D,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이미 한국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며 "중국시장을 먹을 수 있게끔 국가가 규제를 풀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 ⓒ뉴데일리경제


장재완 청년기업협회장은 창업자연대보증 등과 관련한 금융 문제를 지적하며 '재창업'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회장은 "경제관련 규제가 1만1000건 정도"라고 운을 떼며 "특히 창업자연대보증이라는게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규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연대 보증을 서야하는데, 기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연체를 하게되면 은행에서 규제가 들어와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 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직자로 내몰린다"며 "실제로 한때 벤처기업 신화를 이뤘다고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여러차례 소개됐던 한 벤처기업가가 사업 부도를 맞은 후 현재 신림동 고시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실력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을 통해 능력있는 청년 기업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경희대 교수 ⓒ뉴데일리경제


경희대학교 김성은 교수는 먼저 박희재 교수님을 '행동하는 리더'라고 극찬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문제가 생겼을때 박희재 교수님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할때 규제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월호를 참사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재완 회장님이 말한 바 처럼 가장 큰 비극은 기업가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동조하며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다. 너그러운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실패를 본 기업이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이제 규제개혁은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 국민이 보완해야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가 가능한 그런 사회를 혹은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을 리더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 종합토론 현장 ⓒ뉴데일리경제



모든 토론이 끝난 뒤 김정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외쳐 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국가적인 참사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우울하고 활력을 잃은 사태에 처해있다"면서 "다행히 뉴데일리경제에서 규제혁파 심포지엄을 개최해 감사하고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벗어나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사슬을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말로 규제혁파 토론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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