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기능을 해야할 뉴스들까지 삭제...정보세탁으로 악용 위험
  • 구글이 '잊힐 권리'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섰지만 되려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인터넷 링크를 삭제하는데 있어 비판적 기능을 해야할 뉴스들까지 삭제돼 언론사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BBC와 가디언 등 유럽 언론사들은 3일(현지시간) 고객 요청에 따라 구글이 비판적 정보들까지 삭제하는 것은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구글 검색에서 유명인에 대한 비판적 정보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온라인 상 잊힐 권리가 부유층과 권력자를 위한 '정보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저널리즘 정보를 잊힐 권리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7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밝혔으며 가디언은 기사 6건이 구글 검색창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들은 구글이 유명인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 정보를 삭제하는데 있어 누가 삭제 요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정보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글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럽법원이 명령한 잊힐 권리 반영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삭제 신청 사이트에는 접수 첫날에만 1만20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고 한 달만에 약 7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