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 5조...민생안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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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기재부

     

    오는 10월부터 '공사채 총량제'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채감축계획 수립 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만 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6월부터 공사채 총량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입이 늦어지면서 4개월 가량 늦춰졌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방만경영도 39개 중점기관 중 절반이 넘는 20개 기관이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