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소상공인기금 신설...5천억 저금리 전환

내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2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골목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마련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을 신설 기금에 투입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500만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아예 별도 기금으로 분리한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 없이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소상공인 교육과 창업지원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설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대상지역이다.

이곳에서는 교육과 멘토링, 정책자금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며 3개월간 희망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해 운영해 보는 체험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도심지역 점포 50개를 임차해 체험 실습점포로 활용할 방침이다.

골목슈퍼의 유통물류 지원예산도 106억원으로 늘어나며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 1일 배송시스템도 구축된다.

창신동 봉제골목과 성수동 수제화 거리 등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편의시설 등을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고 봉제·수제화·인쇄업 등 1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10배이상 늘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 유도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 등 전통시장의 맞춤형 특성화를 위해 509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와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