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성화 호통 쳤지만 효과 없어... "사실상 폐지돼야"
"법 잘못 만들어 놓고 책임 기업에 떠넘긴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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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0여 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제조사에 호통도 쳤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여전히 '쥐꼬리'다.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작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대부분 지난 8~9일을 기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난 주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모델에 한해 일부 지원금이 올라가기는 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단통법으로 죄어 놓고 이통사·제조사 없는 '소비자 혜택'만을 강조하며 요금 할인, 출고가 인하, 단말기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는 정부의 주장에 기업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에 있는 갤럭시노트4, 갤럭시S5광대역LTE-A, G3 CAT.6 등의 최신 모델에 대한 지원금은 변화가 없었다. 

지난 1일 단통법 첫 시행 당시 이통사들은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공시했고 일주일이 지난 후 약 4~5만원 정도 더 지급했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 

SK텔레콤은 1일 이후 갤럭시노트4 지원금은 9만4000원(85요금제 기준)으로 변화가 없으며 갤럭시S5광대역LTE-A와 G3 CAT.6는 지난 8일 각각 15만3000원, 17만원으로 변경한 이후 그대로다. 

KT나 LG유플러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8일 KT는 갤럭시노트4에 10만7000원, 갤럭시S5광대역LTE-A와 G3 CAT.6 두 모델 지원금을 16만6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8일 갤럭시노트4에 10만3400원, 9일 갤럭시S5광대역LTE-A와 G3 CAT.6에 15만9800원으로 공시한 이후 변화를 주지 않았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노트4를 제외하더라도 단통법 시행 전만 해도 27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여타 모델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그에 절반도 못 미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쥐꼬리 보조금으로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뭇매를 맞아왔다. 이에 수차례 나서 단말기 지원금 인상, 출고가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최근에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사·제조사 대표, 임원들을 소집,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때문에 정부가 단통법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당분간 단말기 지원금 시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우리만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금을 늘리면 비례적으로 모든 요금제에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통사 재원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