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2조 떼였다... 구상권 회수율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이 2조원을 넘었지만 구상권 회수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부 대출 기업의 부도 등으로 대위변제를 했다가 구상권 시효 마저 완료돼 허공으로 사라진 돈들이다. 이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1843억원에 달했다.

2010년 2094억원, 2011년 4295억원, 2012년 4984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던 소멸채권은 지난해에는 6863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 9월 현재도 3607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을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10년 4.2%, 2011년 3.8%, 2012년 3.6%였으며 지난해에는 고작 2.8%에 그쳤다.

34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중 지난해 기준 구상권 잔액은 17.5조, 구상권 발생금액은 1조8000억원, 회수금액은 5455억원 이었다.

하지만 신보의 반응은 태연자약이다. 기관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올해 구상권 회수율이 지난해 보다 0.2%p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다못한 의원들이 나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무능을 집중 질타했다.

정무위 신학용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회수율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금이 문제의식 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은 "부실징후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연간 1만건이 넘지만 관리실적은 3~4%에 그치고 있다"며 "신보의 대응이 한심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신보는 2010년 관리 대상 1만 3216건 중 2%인 261건을 사후관리하는데 그쳤으며 올해도 6월 현재 7936건 중 330건만을 관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신용보증기금이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직접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석을 가려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이 커져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