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통사-제조사 긴급간담회, 사실상 잘못 만든 법 책임 떠넘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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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뉴데일리DB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단통법 만든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24일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을 주관하고 시행한 주체가 미래부와 방통위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전 의원은 "지난 13일, 14일 국감에서 단통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부랴부랴 이통사, 제조사 임원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며 "업계와 정부가 서로 협의 하면서 민주적으로 개선해야지 문제 있다 해서 기업들에게 협박하고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날 모임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거나 책임을 넘기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전 의원은 "그날 보도 된 것 보면 책임 전가와 강압적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이같은 태도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단통법 효과 발생이)지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시행 과정, 홍보에 대해 부족한 점 있었던 것 같다, 송구 하게 생각한다"고 대답, 전 의원의 지적을 회피했다.이에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정책 실패, 잘못된 법에 의해 피해본 국민들의 불만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도 아니며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