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정권의 대변자는 건보공단 이사장 안돼” 이사장 선임 놓고 靑 보은인사 등 논란 격화 무상의료운동본부·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이사장 후보 규탄 등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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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건보공단은 이사장 지원자 6명 중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형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이에 분개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병원과 정권의 대변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24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시민단체, “국민이 먼저인 이사장을 앉혀 달라”… 야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으로,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인선할 것이다”고 목소릴 높였다.

     

    실제로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수행에 걸맞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은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장으로 활동하며 병원계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과거 건보공단과 의료수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그랬던 그가 돌연 건보공단의 편에 서서 의료계와 대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회하려하니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당시 소령 계급의 군의관으로 진료하기도 했다.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의 차기 이사장 유력설에 야권의 반대 또한 만만찮다. 24일 국감장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앞으로 인사가 걱정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이 결정됐다는데 사실이냐”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이 “결정된 것도 없고 공단 이사장 추천위가 복수로 후보들을 추천한 것이며 관련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에 인 의원은 큰 목소리로 “병협 회장 역임한 자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항변했다.

     
    성상철 전 병협 회장 외 유력 후보자인 최성재 전 보건복지수석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분 간사를 역임한 이력으로 관피아 및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최성재 전 보건복지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설계에 있어 비급여 및 법정 부담금 제외를 원칙으로 삼아 사실상 공약 폐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 ▲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무상의료운동본부
    ▲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수행에 걸맞은 인물들”, 논란 파장

     

    무상의료본부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이사장 인선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사장 인선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자본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이어 “건강보험은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이 핵심이 되는 사회적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50조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 수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한 국회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사가 오는 것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이사장 인선을 비꽜다.

     

    또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등은 “특히 성상철씨는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TK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신현확씨의 사위이다”며 “성상철씨의 임명은 박근혜정부의 인사가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를 이은 충성’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만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주길 부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임원추천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사장을 사전 내정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무늬만 갖추고 이율배반적 인선으로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