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부터 모뉴엘 사태까지 원인은 '내부'준법감시인 역할 명확화·순환근무 정착 등 근본적 대책 필요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모뉴엘 부당대출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한 2014년 금융사고들은 내부통제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NewDaily DB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모뉴엘 부당대출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한 2014년 금융사고들은 내부통제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NewDaily DB

금융권의 2014년은 단어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시작된 혼란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간 경영진 다툼으로 정점을 찍더니, 모뉴엘 부당대출사건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금융권을 흔들어놓은 사건·사고들은 모두 모두 내부에서 문제가 촉발됐거나 내부 임직원이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부에서의 침입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던 지난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셈이다. 이 탓에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국민·농협·롯데 3곳의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하차하는 사상 초유 사태의 원인이 된 KB금융 주전산기 교체 논란, 이른바 ‘KB사태’ 역시 내부 임직원 비리와 관련 있다. KB사태의 핵심 중 한 명인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CIO)는 통신망인프라 고도화 사업 비리와 관련돼 구속됐다. 김 전 전무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선 지난 9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90년대 초 청와대 전산망 해킹 시도 후 '고졸 천재 해커'로 유명세를 떨친 그는 2008년 국민은행 연구소장으로 임명되면서 KB금융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게다가 임영록 전 회장이 최근 조사를 받는 등 KB사태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되는 등, KB금융은 한 해 동안 내부 임직원들로 인한 풍파를 계속 겪어 왔다.

연중 계속된 혼란은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파산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당 대출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관 임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前)무역보험공사 이사 이 모 씨는 대출지급보증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모뉴엘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 모 씨와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 모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됐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뉴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슈들은 모두 내부 임직원이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해킹 등 외부에서의 침입으로 인해 피해 또는 혼란이 발생한 것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금융권 전문 인력에 대한 순환배치를 실시해, 장기간 근무로 인한 부정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