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6개월, 내수 침체에 홍역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규제 기요틴' 방점"'창조경제 혁신'뿐 아니라 '교육'·'지적재산권' 등에도 신경써야"
  • 2015년 청양해가 밝았다. 실질체감온도 영하였던 지난 한국경제도 이처럼 밝아질 수 있을지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초기 다소 공세적인 경제정책에 기업 및 서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수출,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심전환' 및 '기업 소득의 가계 소득 이전'이 골자였던 정책은 현재 내수부진, 일자리 부족, 디플레이션 우려, 규제 정책에 따른 경영난 등 숱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올해도 '초이노믹스'에게 신뢰를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및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기요틴' 등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경환號 내수경기 부양책 세수 결손만 키워 아쉬움 남아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서 한국경제의 키를 잡았다. 그는 취임식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의 재정을 46조원 이상 동원하며 내수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했으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고작 0.4%에 그치고 말았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 세수 결손만 키워 재정건전성 위협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1조원이 넘는 세수부족 사태를 맞이한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 사태를 맞는 셈이다.

     

    '초이노믹스'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데는 급변한 대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엔저로 인한 일본 기업의 질주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바투 다가온 중국 기업의 역습 및 유가.원자재 가격하락, 러시아 경제위기 등이 최경환 부총리의 앞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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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통한 내수 회복 되레 가계부채 키울 수 있어 우려

     

    또한 내수 부양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10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가구주 순자산의 69%가 부동산이었으며 60세 이상은 무려 90%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에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를 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은 되레 가계 채무 부담을 늘려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6조 2000억원 급증했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1100조원까지 치솟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DTI의 강화를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센터 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DB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센터 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DB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적극 실행…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중심 구조개혁 주안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경환號 출범 6개월, '초이노믹스'는 미래진행형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 대책 기조를 근간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중심 구조개혁에 주안점을 두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2일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였던 4.0%에서 0.2%낮춰 3.8%로 내놨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개선과 담뱃값인 상 등 상승 요인 감안해 2%로 제시했다.   

     

    이밖에 불안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손 볼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오는 2016년 재정 지원 만기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에 중점을 뒀다. 현재 정부는 단기‧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팀은 3대 경제 위험요인으로 가계대출·기업구조조정·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을 두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코스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규제 기요틴'제도 도입 또한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 30조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주택 임대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올해 목표 취업자 수는 45만 명이다.   

     

  •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펴고 있다.ⓒ정재훈 기자
    ▲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펴고 있다.ⓒ정재훈 기자

     

     

    ◇ "'교육' 바로 잡아야 가계부채 근본 문제 해결 가능"

    중소기업 역량 제고 위해 지적재산권 정책 강화 必
     

    한편 늘어나는 국민부채에 대해 박흥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이노믹스', '창조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의의 규제에서 정부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매년 과외로 소모되는 비용은 대략 30조~8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비효율적인 사교육비를 바로 잡아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창조경제의 원류는 공유가치에 있다"며 "각개각층의 욕구를 파악, 수렴하면 소비경제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역량 제고에 방점을 두며 내수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 산업의 경우 공정거래관행이 제대로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 할 수 있는 이윤이 없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 관광 등 주력산업으로는 오래 지탱할 수 없으니 공정거래관행 살리고 부정부패를 먼저 척결하는 등 선진국으로써 법치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또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현재 특허권 소송 승소율 25%밖에 안 되고 배상액 또한 5000만원으로 선진국의 1/3 수준이라며 기술 강국, 강소기업 육성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허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