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를 살리자] 길들이기 '칼날'보다 힘 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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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최근 부패 척결을 필두로 고강도 사정에 나선 검찰의 칼날이 재계 전방으로 향하면서 기업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속된 국가 경쟁력 부진 속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재계에 들어온 압박은 국가 경제 활성화나 인프라 구축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임금인상이나 고용 확대 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재계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등을 기업들에 요청했음에도 재계 측에서 이에 대한 부담스러운 눈치를 보이자 비슷한 시기에 검찰의 칼날이 재계에 향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에 대한 정부의 사정은 지난 13일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범위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포스코그룹, 신세계그룹, 동부그룹에 이어 SK건설, 경남기업, 동국제강 등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내수경기마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뤄진 이같은 기업 사정은 기업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려 자칫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이르자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기업 길들이기로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비리가 있으면 당연 문책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기업 길들이기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2015년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차질없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연합뉴스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주문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규제 완화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배치되는 정책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임금 상승과 채용 확대는 서로 반비례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게 되는데 이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법인세 증세, 투자 및 배당 확대 등을 무리하게 주문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은 정부에서 조성해 주지 않고 있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것을 감당하려니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외쳤지만 이런 상황이 자꾸 조성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14개 국 중 26위로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 국가 경쟁력을 이같이 평가했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역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6위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데에는 정부의 비효율성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문 경쟁력은 정책의 투명성이나 정치인의 신뢰도 순위는 100위 안팎이다.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외치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되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