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과다 리베이트 지급 시장과열 유도 조사 실시"시장 상황 좋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면할 듯"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시장과열 현상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한 첫 단독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통신사만 단독 조사해 처벌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다음달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SK텔레콤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대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46만~51만원으로 높여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시장과열을 유도한 행위에 따른 조사 결과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경쟁사 역시 비슷한 행위를 했다"며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방통위는 단독 조사를 강행했다.

그동안 이통3사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처럼 주도사업자만을 가려 집중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통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유도 행위에 대해 의지적으로 단독 조사를 진행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두고 업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시장과열을 유도한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악은 면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갤럭시S6와 엣지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길 바라는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방통위가 단독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됐지만, 신제품 출시를 앞둔 통신시장은 물론, 제조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력한 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이 지급한 과다한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시킨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함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