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 포함 22조 푼다
3%대 성장 지키기 '안간힘'

정부의 추경안이 1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 등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외에 10조원 규모의 기금과 선투자, 금융성 지원도 병행해 올해 전체 재정 보강규모를 21조7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등이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경안 등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이전 추경안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는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8월 초부터 돈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원으로 올해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금융보증만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부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융자지원 등 2가지 형태로 구성돼 재정보강 효과 면에선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추경 세출 확대분 중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 사업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206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 분야에도 추경이 쓰인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금의 지출 확대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 2배 확대(3500억→7100억원), 서민주거안정(2조원), 체불임금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증액(593억원) 등에 사용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국채 발행(9조6000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