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임위에 계류
  •  

  •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저녁 9시40분께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총 6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6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첫 안건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거부해 국회는 막판까지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자본시장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재적 과반수인 150명을 모으기 위해 장관들을 총출동 시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으로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내년부터 벤처기업들은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창업자들은 다수 소액투자자에게서 공모 형태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중개 영업을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이곳에서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은 모집 내용을 올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투자하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역시 통과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증권, 사드사를 비롯한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껏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은 은행과, 은행지주사,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왔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껏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가능했던 대부업, 대부 중개업체는 복수 지자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회사나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회사일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 시간도 법적으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주택법 △할부거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처리됐다.

     

    반면 상당 수의 경제활성화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광진흥법은 수 개월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이 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 법안이지만 야당이 의료민영화와 연계하면서 표류 중에 있다.

     

    메르스 피해 보상 지원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야당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