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급증 불구 모니터링 요원 66명 불과 "대책마련 시급"
-
- ▲ 조해진 의원.ⓒ이종현 기자
최근 4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유해사이트 중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정요구한 모바일 유해사이트 중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340건으로 전체 353건 중 96.3%를 차지했다.방심위는 성매매·음란 871건, 도박 9건, 권리침해 7건, 불법 식·의약품 1건, 기타 법령위반 3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35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심의한 매채물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건은 477건에 해당됐다.
- ▲ 모바일융해매체물 심의 현황.ⓒ방심위
조해진 의원은 늘어나는 유해사이트를 모니터하는 인원은 66명으로 인터넷·모바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동안 이들이 심의한 인터넷유해매체물은 14만 건으로 1인당 2120건을 심의한 셈이다.또한 각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모니터링이 전무한데다 방심위가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해진 의원은 "유해사이트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고 모바일 유해매체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담모니터요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유해매체물이 성매매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음란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