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가입 추진도 피해 없도록 대응"
  •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권영수 제주 행정부지사(맨 왼쪽).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권영수 제주 행정부지사(맨 왼쪽).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외국인투자병원(영리병원)과 관련해 "소수권리자 보호와 도민 전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박원철)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 판결 이후 원희룡 도지사는 소수 일부의 얘기라 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작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수 의견·소규모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부작용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행정부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와 관련해 소수자 권리 보호는 중요하다"며 "그들과 대화하면서 도와 도민 전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병원은 제주도의 관광 고급화를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정부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차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TPP에 가입하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도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권 행정부지사는 "TPP가 FTA 확장판임은 알고 있고 제주에 있어 1차 산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강화 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6월 30일 수립하는 등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4조4941억원을 투입해 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실제 집행과 괴리가 없도록 함은 물론 TPP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