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이슈별로 해법 모색"… 지방 집단 반발 의식공공임대주택 비율 11%까지 늘려야… 행복주택 14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도제2경부축 고속도로 "국민 이동 편의성 고려해야"… 향후 기재부와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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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가 1983년 도입돼 강산이 3번쯤 바뀌었다"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기도 외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자신이 직접 쓴 취임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일호 전 장관은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수도권 규제에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 정책을 손보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강 장관도 이런 연장 선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사안별, 이슈별로 해법을 찾아가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의 집단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5~20년간 지방특별회계를 만들고 클러스터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런 기반 위에 (지방이) 인력 중심으로 발전이 내생할 수 있게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공석인 제2차관에도 기획재정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직과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주택정책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마련하는데 1·2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어 공급방식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집값도 지역에 따라 안정화되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인다는 의견에 대해 "돈 없으면 복지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한 뒤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선 "지역별·나이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선 "일부 공급과잉도 보이는데 면밀한 관찰을 통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필요하다면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선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리~서울~세종을 잇는 제2경부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선 "사업비도 봐야겠지만, 교통 소통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 이동 편리성을 높이는 부분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혼자서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경부축 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12월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말미암아 6년째 답보상태다.
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사업비를 문제 삼는 기획재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 내부에서 장·차관 임명을 놓고 '기재부 2중대'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기재부 관련 발언이어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강 장관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하게 하려고 제3의 외국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