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말 누계 기준 담배 판매량 총 33억3천만갑… 세수11조489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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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기존의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렸으나, 최근 흡연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세금으로만 4조원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12월 말 누계 기준 담배 판매량은 총 33억3천만갑으로, 이로 인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은 6조7천427억원이었다. 올해 무려 63.9%나 급증한 셈이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정부는 이로 인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납세자연맹이 밝힌 세수 증가분은 정부가 추산했던 규모의 1.5배에 이른다. 이 같은 증가율은 담뱃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

    판매량은 가격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천만갑을 기록했으며 2월 1억8천만갑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8.5%, 33.3%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3월 기준 2억4천만갑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7월 3억5천만갑을 넘어 10월 3억갑, 11월에는 2억9천만갑을 기록했다.

    담배반출량 역시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를 보였으나 3월 49억 개비를 기준으로, 4월 58억 개비, 5월 54억 개비, 6월 57억 개비로 늘었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된다.

    이 같은 상승세에 업계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이 적용되는 1월 전에 담배를 사재기해 1월의 판매량이 저조했으나, 3월부터 미리 사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하는 이들이 발생하며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40.8%에서 5.8% 포인트 떨어진 35%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담뱃값 인상 효과로 인한 흡연 감소율이 8%는 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을 반영한다.

    이처럼 담배값 인상 효과가 힘을 못 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격요인 외에 담뱃값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적인 금연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