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이 참석한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금융위원회
    ▲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이 참석한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예탁원은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이며 수출입은행은 자본확충을 논의 중인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은 노조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성과연봉제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의미는 성과주의 도입 취지이며 이것이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가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 전체로 퍼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9개 금융공공기관 중 7곳이 성과연봉제 확산에 동참했으나 대부분 노사 합의없이 의사회 의결로 강행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재편과 연결되는 과제로 해당기업의 자구노력과 채권단 중심의 흔들림 없는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본방향과 함께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실업문제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상태다”며 “일부 업권에서는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주요 안건은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펀드상품 혁신방안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 등으로 이에 따른 심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