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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정이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소 휴대폰 유통점들 입가에 미소가 완연하다.
정부가 지원금을 휴대폰 출고가 만큼 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폐지되면 사실상 단통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통법이 시행, 보조금이 통제되면서 통신사를 옮기는 것보다 한 통신사에서 장기우대 고객 서비스를 받는게 나아 점점 한 통신사의 상품만 파는 대리점에 소비자가 몰리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13일 서울 잠실 인근 상가의 한 휴대폰 A유통점.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악세서리를 팔며 겨우 연명해 가던 A유통점 주인은 상한액 폐지 소식에 그나마 어깨를 편 모습이다.
인근 먹자 골목과 회사들이 즐비해 역 근처 많은 동종 영세 유통점들이 존재해 왔지만, 이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에게 이번 소식은 꿋꿋히 자리를 지킨 보상처럼 느껴지는 듯 하다.
A유통점 주인은 "잠실역 부근에 롯데월드, 먹자골목 등등 단통법 시행이전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 근처에 동종 유통점들이 많았었다"며 "그러나 단통법 이후 고객 발길이 뚝 끊기며 살아남은 매장이 거의 없다. 이번 상한액 규정 조기 폐지가 자리를 지킨 우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한 대 팔기도 힘들다. 가게를 내놓을 지 퇴근 후 매일밤 아내와 상의하는게 일상"이라며 "단통법 도입 후 통신시장 침체로 여러 유통점 폐업 급증 속 사실상 개점휴업의 나날들이었다. 단통법이 폐지돼 중소유통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용산 전자상가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도 공시지원금 상한액 폐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중간중간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중고폰을 팔며 살아온 그들에게 상한액 폐지는 프리미엄 휴대폰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차있는 이유로 충분해 보였다.
용산 전자상가 B매장 주인은 "정부는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정책방향을 바꾸며 스스로 정책 실패 인정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상한액 폐지로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실구매 비용이 낮아져 단말기 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가 종일 뒤숭숭하다. 정부는 단통법 조기 폐지 움직임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달리 정부가 아니면말고식 법제도로 골목상권을 이미 죽여놓았는데, 다시 고객들을 유치해 일어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통법으로 영세 유통점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 직영 판매를 강화하면서, 영업 환경이 더욱 위축됐다는 것이다.
하반기 중 커피숍이 들어설 충청남도 천안에 휴대폰 C매장 주인은 "정부가 이통 3사, 중소유통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직영점 휴무에 돌입했지만, 현장에선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휴대폰이 고가의 물품이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소비 특성상 일요일 외 다른날 직영점서 여러 혜택을 받으려 소비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최근 이통사들은 온라인 직영 판매를 통해 휴대폰을 주문하고 다음날 가까운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지점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영세 유통업체들의 위세가 꺾일대로 꺾인 이 시점에 단통법이 폐지된다해도 판매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통사 태생과 성장에 있어 단말기 유통 활성화에 일조한 것은 영세 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이 줄도산할 경우 시장은 더욱 과점체제로 변할 수 밖에 없다"며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정 조기 폐지 외 정부가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