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장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한전이나 마사회 등의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해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 공공기관 120곳의 성과연봉제가 도입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공기업·기관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세 법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성과연봉제의 핵심 관건인데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개인별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성과자 퇴출을 해소했다"면서 "직원들이 공감할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성과 중심 문화가 임금체계를 넘어 인사, 교육 등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과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모범적으로 개혁 성과를 거둔 공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올해 공공기관 개혁의 양대축인 '기능조정'에 관해서도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몸집이 커지면서 비효율도 커져갔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가던 공공기관 부채를 집중관리해 2014년부터 부채규모가 최초로 감소, 2015년에는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200%이하로 떨어져 경영정상화와 신사업 추진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