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제단속 유명무실… 뛰는 국토부 위에 나는 중개사무소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에 대해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투기세력이 몰려든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하남 미사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난무하다고 의심받는 지역을 단속했다. 모델하우스는 물론 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단속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불법거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국토부 단속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동안 몸을 사리는 분위기는 연출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은 분양권 불법전매를 위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불법거래가 만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국토부 단속을 비웃듯 분양권 불법거래는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주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개포지구 인근을 취재했다. 이날 때마침 국토부가 대대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점검하겠다고 공개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분양권 투자문의를 했다. 한 직원은 신문 1면에 나온 기사를 보여주며 불법거래는 어렵다는 말을 전해왔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처벌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뉘앙스였다.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자 그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날 해당 중개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내용은 분양권 매물이 있으니 당장 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그는 웃돈 3500만원을 제시했다. 불법인데 괜찮냐는 문의에 "어차피 매수자와 매도자가 입을 맞추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개사무소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통해 100만∼200만원 가량 중개보수를 챙긴다. 주변 중개사무소에서 불법 거래를 받아주는 상황에서 눈앞에 놓인 수수료를 포기하기엔 쉽지 않다. 중개사무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유다.  

전국에서도 분양 열기가 뜨거운 부산에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를 통한 투기꾼들은 판치고 있다. 떴다방이 집결한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고작 '안내문' 돌리기 뿐이었다. 불법거래 증거를 찾아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일선 중개사무소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현재 위례신도시 등 일부 중개사무소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불시가 아닌 공개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개사무소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거래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여유와 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현재 강남 재건축과 택지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목적인 투기꾼들이 상시 대기 중이다. 중개사무소도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형성한 분양권 웃돈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국토부는 '늦장대응'이 아니라 현명한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