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잃은 '알뜰폰'..."한계 봉착 속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한숨만"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알뜰폰 업계가 그야말로 울상이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의 지원금이 법적으로 통제받으며 가격 경쟁력 있는 알뜰폰에 가입자가 싱대적으로 몰렸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가입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이 통신 시장 점유율 10%대에 머물며 성장세가 정체돼 있고, 최근 알뜰폰 망 도매대가(이통사 망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 연장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의 올 1∼4월까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월 10.2%, 2월 10.4%, 3·4월 모두 10.5%로 '10% 문턱'에서만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단통법의 성과를 홍보하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0%, 두자릿수대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들어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가입자 수도 올해 1월 604만여 명, 2월 614만여 명, 3월 625만여 명, 4월 628만여 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업계는 싼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점차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정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 속 알뜰폰 업계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알뜰폰' 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최근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박리다매 수익 모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시행 후에는 이통 3사가 지원금을 통제받으며 알뜰폰에 가입자들이 많이 몰렸으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굳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폰을 놔두고 알뜰폰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최근 이통사들의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알뜰폰 가격이 더 내려갈까 업계의 노파심은 더 커지고 있다.

망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이통사가 망 이용대가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조금 인하되는 선에서 정부와 이통사간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SKT 망 도매대가 인하폭은 전년대비 음성 10.1%, 데이터 31.3%, 문자메시지 6.5%로 실금액은 각각 분당 35.37원, 1MB당 6.62원, 건당 6.88원이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급해야하는 전파사용료에 대한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간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1인당 월 461원, 지난해 기준 280억원 규모)인데, 최근 기재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전파사용료 감면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육성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3년간 면제를 해줬고, 지난해에는 1년 간 추가 면제를 진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가 다양한 혜택 및 전화요금을 낮추고 있어, 알뜰폰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또한 저렴한 요금만을 내세우는 알뜰폰에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면서 업계 성장 둔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박리다매 수익 구조를 이어가던 알뜰폰 업계의 몰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업계와 이통사간 상생을 위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