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 지난해 58% 수준 제한


  •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일단 업계는 안심하는 분위기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연장되면 수요자 심리를 위축시켜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에 전매제한 부분이 빠지면서 일단 수요자 심리적 타격이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규제합리화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로 인한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매제한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공급 부분을 중점으로 가계대출을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58%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이 몰리면서 집값 하락을 예상했던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물량이 조절되면 기존 공급과잉지역에선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률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이 빠진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도 전매제한 연장이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일부 규제가 있지만 분양시장 큰 흐름을 억제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는 주택시장이 하락 조절기에 접어든 만큼 공급량 조절만으로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전매제한 연장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상당수다. 일부 지역에 몰리는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시장은 강남과 동탄2신도시 등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00대1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서치팀장은 "투자자들이 대출보증에 대한 부담은 지속해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며 "현명한 소비자들이 일부 지역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