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OK·웰컴 등 법정최고금리 초과대출 집중약탈적 대출·법령 위반행위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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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금리 대출·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활개를 치면서 서민의 삶을 옥죄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초고금리 대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윤 아프로서비스 그룹(OK저축은행의 모회사) 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 15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회장에게는 대출계약 철회권 및 불법추심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임 대표와 최 대표에게는 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심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 의원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 업체의 고금리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27.9%로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존에 취급한 30%대 이상의 대출이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꼬집었다.
SBI·OK·웰컴저축은행 등 상위 6개의 저축은행에서 법정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이 7554억원(13만 7128건), 웰컴저축은행 5743억원(15만 9728건), SBI저축은행 4183억원(9만 719건), JT친애저축은행 2480억원(6만 5652건) 등이다.
저축은행들은 27.9% 초과 대출계약에 대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을 밝혔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건에 대해서도 OK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 152건 중 63건만 인정했고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 518건을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27.9% 초과 계약이 약 7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자율인하나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한 금리 낮추기에 너무 인색하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출신 저축은행인 OK·웰컴저축은행이 대부업 간판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약탈적 고금리 대출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OK저축은행은 2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잔액이 1조345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조8874억원)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초고금리로 구분되는 27.9~34.9%에서는 7539억원이 대출됐고 총 가계대출의 40%의 비중을 보였다.
채 의원은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제3금융권의 대부업 성향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고금리 대출로 대출금 상환이 더욱 어렵게 되고 이에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비판했다.
대부업권에서도 불법대출·불법채권추심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부업체의 증가와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의 신고건수도 확대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등록건수는 2012년 연간 75개소에서 2016년 9월 현재 3285개소로 약 44배 늘어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하지 않아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도 확대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 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