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본고장 美서 벌어진 황당 사건

[취재수첩] 테슬라의 진실… "앨론 머스크, 보조금으로 버티는 사기꾼 논란"

전기차 판매 부진 13분기 연속 적자..."찬 한대 팔지 않고도 보조금 만으로 2조 벌어들여"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6.10.17 0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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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뉴데일리경제 미래산업부 기자.ⓒ뉴데일리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는 미국에서 탄생한 '테슬라(Tesla motors)'가 반시장적 정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정부 정책과 생명을 같이하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테슬라의 창업자 앨론 머스크(Elon Musk)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테슬라는 자동차 연료인 부탄(butane),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탄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던 시기에 탄생했다.

2003년 공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테슬라는 차량 판매 부진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제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는 회사는 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원리다. 하지만 테슬라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소비자의 냉정한 선택과는 무관한 비경쟁적 시장에서 생존해왔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로 돈을 벌지 못했다. 정부가 만든 정책에 힘입어 이웃 자동차 회사로부터 2조원이 넘는 돈을 차 한 대 팔지 않고 벌어들였다.

미국에는 탄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즉, 테슬라가 만든 차를 강제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이상한 법이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테슬라는 다른 회사와는 경쟁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독점적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또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끝내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에 쥐어준 독점적 권한을 일부 이양하면서 일반 완성차 업체에게 돈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비슷하다.
잘 나가는 기업이 망해야 할 기업을 먹여 살리는 반시장적 규제로 환경이라는 이슈 하나로 정부가 만든 또 다른 세금 징수다.

100을 생산하는 A공장과 50을 생산하는 B공장에게 같은 양의 탄소산화물을 배출 권한을 정부가 주고 생산량이 많아 탄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A공장이 B공장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만든 제도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다.

전기차는 물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모두 미국의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인연이 깊다. 
엘론 머스크도 창업한 2003년부터 4년간 공화당(Republican party) 정권 아래에서는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하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2009년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금의 보조금 루팡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대선 후보로 대변되는 민주당은 원유(crude oil)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에너지 시장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주목하기 보다 
환경 오염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포증을 양산하는데 집중한다.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달 앞두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다시 대결을 펼친다. 테슬라의 미래가 이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미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중립' 수준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앨런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공화당의 인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영리한 힐러리가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CNN(Cable News Network)이 대변하는 힐러리와 Fox News가 지지하는 트럼프가 연일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CNN과 친한 국내 언론들이 연일 힐러리에 유리한 보도를 인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국내 산업계는 Fox News의 보도와 CNN을 모두 보며 트럼프와 힐러리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점에 가득했던 테슬라와 앨론 머스크 찬양 서적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업계는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던 지구온난화 이슈에 휘감겨 전기차의 진실 보다는 무조건 해야할 미래 산업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전체 소비 전력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사정에서 전기차가 더 많은 탄소산화물을 배출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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