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출연기업 현안 표

  • 재단 출연금을 강탈당했다’ vs ‘요구하는 것 출연할테니 우리 기업 현안 좀 해결해달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총수 7명을 비롯,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체 출연금을 낸 대기업 5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각 기업 경영전략실과 비서실, 홍보실, 법무팀 등 관련 부서들이 초비상이다.

     

    수사 결과 재단에 출연금을 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피해자로 간주돼 별다른 파문 없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반대급부로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뇌물죄에 해당돼 기소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각 기업들의 출연금을 갈취금 청탁용 뇌물 보험금으로 성격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그룹 승계, 방산업체 매각이 현안이었다. SK그룹은 최태원 그룹 회장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이 과제였고 LG그룹은 이란 등 각국 정부와 전기자동차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사면이 초미의 과제였다. 한화그룹은 군수사업, 포스코는 부산 엘시티, 해외 프로젝트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했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분쟁에 따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대림산업은 담합 입찰 참가 제한 조치 해제 문제와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혐의 검찰 수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두산그룹과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 아모레퍼시픽과 부영은 세무조사 문제로 부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외쳤던 것이 규제완화였다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조건없이 완화해주면 될 것이었는데, 이를 미끼로 재단 출연 등을 강요했으므로 일부 기업들을 쌍벌죄로 걸어야 한다는 검찰 내 일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