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선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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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 뉴데일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안(1건)을 제외하고 상당수 내용들이 사업구조개편·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을 담고 있다.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접수,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곤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내년 초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만큼 농협의 정체성 회복 위해 중앙회장 선거 때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개인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해 투표하도록 해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역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이 의원은 "농협 조합원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142명 중에 대의원 291명이 농협회장을 뽑는 방식은 선거 과열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농협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안했다.실제 농협중앙회장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다 2009년 과열선거 방지를 위해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변경됐다.하지만 간선제의 폐해로 금품 살포, 줄세우기 등 선거 과열이 극심해지자 직선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역대 수장들이 측근 비리나 부정 선거 의혹 등이 잇따랐던 이유도 간선제의 폐해 중의 하나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5월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개정안 발의 때 호선제 내용은 뺐다.대신 정부안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폐지해 중앙회 내 이사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러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농해수위에서 법률안 검토를 거친 뒤 병합심의를 거치게 된다.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경우, 기존 법안을 뒤엎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농협 회장 선거방식, 신경분리, 축산대표 등이 고루 논의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