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 공항 '박 대통령 공약' 몸살… 성산읍 일방 변경-용역 부실 시끌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 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도와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제2 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검토에 '사업 적격' 판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인 B/C가 1.23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총 사업비는 4조8734억원 규모다. 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개항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 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으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제2 공항이) 제주의 대역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도의 계획에 지역주민들은 부실한 예비 타당성 용역과 주민과의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B/C(비용대비 편익)는 10.58이었으나 1년 만에 1.23으로 줄었다"면서 "이번 결과에서 10분의 1 정도로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용역 과업의 범위를 뛰어넘은 입지 선정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 공항 객관적 비교 검토 여부 △공항 예정부지 인근 자연 동굴 문제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소음피해 지역 보상 왜곡 △부족한 주민 수용성을 사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역진과 국토부가 당초 용역 지시를 초과해 공항 입지를 선정한 것, 기존공항 확장안과의 객관적 비교 검토 과정이 없었던 점, 부지 인근 자연동굴 조사 누락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공인자료처럼 인용한 것, 소음 피해지역 보상 부족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제2 공항 예산 집행 전 주민들과 공항 부지, 소음피해에 관한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당초 2006년 신공항 구상 때는 제주공항 인근 바다를 매립해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성산지역으로 부지가 바뀌었다"면서 "국책사업이라며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제주도에서도 부지변경 사실을 하루 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제2 공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성산지역이 공항 부지로 선정된 것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합당한 보상절차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2 공항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공약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B/C의 경우 사업비가 기존 4조900억원에서 4조87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제시한 만큼 합의점 도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사업 전면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항개발로 인해 농지 등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을 우선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민관협의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공항 주변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존속,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이주 대책 등의 주민 지원을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