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한국경제, 희망을 향하여]

차라리 GDP에서 P를 빼라…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

"月 100만원씩 드립니다" 野 기본소득제 도입 만지작
성장 동력 식어버렸는데 새 엔진 대신 포퓰리즘 난무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07:35:07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 한진해운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가난하다. 성장은 멈췄고 늘어나는 것은 빚 뿐이다. 

정부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숫자는 쪼그라들었다. 결국 2.6%로 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치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수출 회복이 필수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복지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재원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기업 옥죄기로 대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성장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경제가 살아야 분배와 양극화가 해결된다. 외침 뿐인 성장, 현실성 없는 복지는 곤란하다. 


◇ 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범람'

지난 10년 간 대선을 앞두고 여지껏 복지 확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는 없었다.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하지만 '좌클릭'으로 대표되는 야권 후보의 범람으로 파격적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을 펴고 있다. 다만 전면적 시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전 가구에 매달 일정 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잠룡들도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를 들어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디서 세금을 거둬서 지급하느냐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당장 추진에는 무리라고 보고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 예산 400조의 45%에 달하는 규모이다. 




◇ 말 뿐인 성장…"대선 주자 성장론 인기영합적"

정치권은 복지 외에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외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포퓰리즘을 위한 수식어일 뿐 실제 성장을 위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정책은 모두 생략됐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이었던 조선·해운·자동차 등의 수출산업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새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못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권주자들의 '성장 담론'을 비판하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같은당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주자들에게 "수식어가 붙는 성장담론은 인기영합적이며 실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복지 확충도 결국 성장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성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셀트리온 '트룩시마' 유럽 판매 급증세… 4분기 2천억 넘을 듯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과의 교체처방 관련 임상시험을 통해 처방을 확대하려는 전략도 펴고 있다.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트룩시마'는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항체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 [2017-11-17 16:23:03] new
"지금 당장은 남아돌지만..." 인력 감축을 둘러싼 조선 3사의 고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인력 감축을 놓고 거듭 고민하고 있다. 현재 일감부족에 따라 자구안대로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면, 올해 수주한 물량이 본격 건조에 들어가는 내년말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구안을 착실히 이… [2017-11-17 16:21:51] new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물류정책관 지종철 ◇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 김성호 ▲도시광역교통과장 이성훈 [2017-11-17 15:49:27] new
[체험기] 아시아나항공, 챗봇 서비스... '베타 버전, 데이타 축적 필요'
아시아나항공이 고객편의 증진 등의 차원에서 국내 항공사 최초로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다.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등으로 여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아직까지 베타 버전이라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국내 항공… [2017-11-17 15:48:28] new
위메프, 현대자동차 ‘코나’ 무료 시승 이벤트… 150명 추첨
위메프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코나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승 이벤트 ‘Play with KONA’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응모기간은 17일부터 20일까지다.시승 이벤트 참여 방법은 코나 시승 이벤트 0원딜에 응모하고, ‘코나를 타면서 듣고 싶은 노래’, ‘코나와… [2017-11-17 15:46:54]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