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한국경제, 희망을 향하여]

차라리 GDP에서 P를 빼라…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

"月 100만원씩 드립니다" 野 기본소득제 도입 만지작
성장 동력 식어버렸는데 새 엔진 대신 포퓰리즘 난무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07:35:07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 한진해운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가난하다. 성장은 멈췄고 늘어나는 것은 빚 뿐이다. 

정부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숫자는 쪼그라들었다. 결국 2.6%로 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치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수출 회복이 필수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복지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재원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기업 옥죄기로 대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성장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경제가 살아야 분배와 양극화가 해결된다. 외침 뿐인 성장, 현실성 없는 복지는 곤란하다. 


◇ 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범람'

지난 10년 간 대선을 앞두고 여지껏 복지 확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는 없었다.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하지만 '좌클릭'으로 대표되는 야권 후보의 범람으로 파격적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을 펴고 있다. 다만 전면적 시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전 가구에 매달 일정 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잠룡들도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를 들어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디서 세금을 거둬서 지급하느냐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당장 추진에는 무리라고 보고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 예산 400조의 45%에 달하는 규모이다. 




◇ 말 뿐인 성장…"대선 주자 성장론 인기영합적"

정치권은 복지 외에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외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포퓰리즘을 위한 수식어일 뿐 실제 성장을 위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정책은 모두 생략됐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이었던 조선·해운·자동차 등의 수출산업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새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못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권주자들의 '성장 담론'을 비판하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같은당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주자들에게 "수식어가 붙는 성장담론은 인기영합적이며 실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복지 확충도 결국 성장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성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빙그레, 제 31회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열어
빙그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3일 서울 난지천공원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제 31회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상상의 날개를 활짝, 행복한 우리가족'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과 천안에서 약 2만5000명의 어… [2017-05-13 17:31:03] new
프랑스 걸작영화들 거절한 할리우드
한 사람의 프랑스인이 미국의 프로듀서들과 한 사람의 유명 여배우를 찾아간다. 프로듀서와 여배우는 모두 실제 할리우드의 거물들. 워터월드, 케이블 가이의 앤드류 리츠(Andrew Licht), 인디펜던트데이, 300의 윌리엄 페이(William Fay), 뮤직비디오 프로듀서 잭 호건(Jack Hog… [2017-05-12 19:09:10]
서금회 다음은 경금회?…금융 공기관 수장 거취 촉각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속도를 내면서 공공기관장 인선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의 금융정책이 서민금융에 중점을 두면서 박근혜 정부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장의 교체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임기와 무관…정권과 함께… [2017-05-12 18:07:13]
아이에스동서, 1분기 영업익 769억원… 전년比 32% 증가
아이에스동서는 2017년 1분기 잠정 실적보고서(연결기준) 공시를 통해 매출 4285억원·영업이익 769억원·순이익 371억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9.4%·32.1%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8.8% 감소했다. [2017-05-12 17:42:48]
쌍용차, 도서지역 고객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자동차는 정비 서비스를 평소에 받기 힘든 도서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비스 지역은 울릉도 및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비롯해대청도, 소청도, 전남 신안군의 6개 섬(흑산도, 비… [2017-05-12 17:41:30]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