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씩 드립니다" 野 기본소득제 도입 만지작
성장 동력 식어버렸는데 새 엔진 대신 포퓰리즘 난무

  • ▲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 한진해운
    ▲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 한진해운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가난하다. 성장은 멈췄고 늘어나는 것은 빚 뿐이다. 

정부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숫자는 쪼그라들었다. 결국 2.6%로 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치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수출 회복이 필수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복지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재원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기업 옥죄기로 대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성장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경제가 살아야 분배와 양극화가 해결된다. 외침 뿐인 성장, 현실성 없는 복지는 곤란하다. 


◇ 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범람'

지난 10년 간 대선을 앞두고 여지껏 복지 확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는 없었다.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하지만 '좌클릭'으로 대표되는 야권 후보의 범람으로 파격적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을 펴고 있다. 다만 전면적 시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전 가구에 매달 일정 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잠룡들도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를 들어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디서 세금을 거둬서 지급하느냐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당장 추진에는 무리라고 보고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 예산 400조의 45%에 달하는 규모이다. 

  • ▲ 새해에도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다. ⓒ 한진해운



    • ◇ 말 뿐인 성장…"대선 주자 성장론 인기영합적"

    정치권은 복지 외에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외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포퓰리즘을 위한 수식어일 뿐 실제 성장을 위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정책은 모두 생략됐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이었던 조선·해운·자동차 등의 수출산업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새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못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권주자들의 '성장 담론'을 비판하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같은당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주자들에게 "수식어가 붙는 성장담론은 인기영합적이며 실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복지 확충도 결국 성장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성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