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용 유연탄 '면세' 수준…"세제 개편 시급"

"에너지원별 상대 가격 왜곡 심각…통합 에너지 가격 조정 이뤄져야"

조재범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14:18:18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 및 재원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사실상 '면세' 수준의 세금이 책정되는 등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 시장의 외부 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경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에너지 과세 문제점으로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 등을 꼽았다.

현재의 과세 구조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어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적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FCA코리아, '모파 엔진오일·필터류 교환 프로그램' 선봬
FCA코리아는크라이슬러-지프-피아트의 21개 모델을 대상으로 '2017 모파(Mopar®) 엔진오일-필터류 교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프로그램 구매 시치종별 권장 합성 엔진오일 교환 2회와 엔진오일 필터 교환 2회, 에어클리너 필터 1회, 캐빈 필터 교환 2회 등의 혜택을… [2017-04-06 11:26:23] new
삼성 QLED TV, "혁신 그 자체"…'압도적 화질-컬러볼륨' 호평 잇따라
삼성 QLED TV에 대한 전세계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 화질과 디자인 등 TV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반응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미국, 호주 등 권위있는 전문 평가지들은 하나 같이 삼성 QLED TV에 대한 호평을 내놓고 있다.먼저 독일 최고 권위의 영상기기 전문 평가지… [2017-04-06 11:25:12] new
카카오, 고해상도 모니터 맞춤 '다음 PC 서비스' 전면 개편
카카오가 자사 포털 다음의 PC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카카오에 따르면 고해상도 모니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PC 화면 가로 폭을 990픽셀로 넓히고, 넓어진 공간을 통해 루빅스, 카카오TV, 다음 채널, 연관 검색 결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고해상도에… [2017-04-06 11:24:02] new
SKB, 남양유업 클라우드 캠 서비스 '남양베베캠' 선봬
SK브로드밴드가 남양유업과 제휴를 맺고 신생아실 아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클라우드캠 서비스 '남양베베캠'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남양베베캠'은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캠 서비스를 남양유업이 개발한 앱에 탑재, 신생아 부모 및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 [2017-04-06 11:21:02] new
"이웅열 회장, '나눔-봉사' 코오롱인의 필수 덕목" 강조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7개 사업장을 찾아다니는 현장경영을 진행하면서 두 차례 봉사활동에 나섰다. 6일 이 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을 방문한 뒤 임직원이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이 회장은 이곳에서 임직원 및 임직… [2017-04-06 11:19:51]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