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용 유연탄 '면세' 수준…"세제 개편 시급"

"에너지원별 상대 가격 왜곡 심각…통합 에너지 가격 조정 이뤄져야"

조재범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14:18:18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 및 재원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사실상 '면세' 수준의 세금이 책정되는 등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 시장의 외부 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경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에너지 과세 문제점으로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 등을 꼽았다.

현재의 과세 구조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어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적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네오위즈, 작년 영업익 108억... "올 '자체IP-해외' 공략 총력"
네오위즈가 6일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지난해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네오위즈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740억 원으로 전년대비 9%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1억 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전년대비 실적 하락에 대해 네오위즈 관계자… [2018-02-06 22:04:40] new
KT 강남 IDC 오류 관련 입주사 보상 '장기화' 조짐
최근 KT 강남 인터넷데이터센터(IDC)서 장애가 발생, 입주사들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이에대한 보상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KT와 한국전력간 1차 과실 공방·원인분석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은 물론, 입주사들과 '서비스 불가능' 시간 합의 과… [2018-02-06 22:01:14] new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리듬게임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 선봬
카카오게임즈는 6일 모바일 리듬 게임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를 정식 출시했다.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는 'BanG Dream!' 프로젝트의 세계관을 담은 리듬어드벤처 장르로, 개성 넘치는 25명의 등장인물들로 걸즈 밴드를 만들고 육성하는 게임이다.라이브 공연 시 리듬에 맞춰 화면을… [2018-02-06 21:58:00] new
넷마블 "해외 인기몰이 기반 연매출 2조 돌파"
지난 2015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넷마블게임즈(넷마블)이 2년만에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다.6일 넷마블은 지난 4분기(10~12월) 연결기준으로 매출 6158억원, 영업이익 926억원, 당기순이익 5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넷마블은 지난해 연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 [2018-02-06 21:53:27] new
넥스트플로어, 나다게임즈와 '데빌메이커:아레나' 퍼블리싱 계약
넥스트플로어는 나다게임즈와 모바일 전략 RPG '데빌메이커:아레나'의 퍼블리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데빌메이커:아레나'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수준급 일러스트로 호평 받았던 '데빌메이커:도쿄'의 후속작으로, 작고 귀여운 악마 캐릭터 100여 종을 수집·육성해 다… [2018-02-06 21:50:46]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