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용 유연탄 '면세' 수준…"세제 개편 시급"

"에너지원별 상대 가격 왜곡 심각…통합 에너지 가격 조정 이뤄져야"

뉴데일리경제 조재범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14:18:18

프로필 사진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 및 재원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사실상 '면세' 수준의 세금이 책정되는 등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 시장의 외부 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경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에너지 과세 문제점으로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 등을 꼽았다.

현재의 과세 구조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어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적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 뉴데일리경제 biz.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GS 오너가' 허완구 (주)승산 회장 별세
GS그룹은 고(故)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5남인 허완구 (주)승산 회장이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7시다. 장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선영이다.한편, 허완구 회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작은아버… [2017-02-03 18:14:30] new
GS샵, 매달 1회 외부 공간에서 생방송… 5일 '렌탈 특집'
GS샵이 매달 1회 GS샵 쇼핑 페스티벌(GSF)를 열고,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GSF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시공상품과 대형 렌탈상품 등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기존에는 스튜디오 공간에서 진행돼 일부 상품을 소규모로 전시해 방송을 진행했었지만… [2017-02-03 17:49:29] new
동국제강, 이공계 장학생에 1억6천만원 장학금 전달
동국제강이 산하 송원문화재단과 함께전국 9개 대학 25명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3일 밝혔다. 이공계 장학금은 제조업의 근간인 이공계 대학생을 육성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온 동국제강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이다. 동국제강과 산하 송… [2017-02-03 17:48:34] new
경남은행, BNK갤러리 어린이 체험단 모집…상시 운영
경남은행이지역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BNK경남은행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을 모집·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경남은행은 지난해 한차례 진행된 어린이 미술체험교실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어린이 체험단을… [2017-02-03 17:25:51] new
[컨콜] SK이노베이션 "고부가 화학제품 비중 확대…필수 투자규모 1조원…
SK이노베이션이 향후 기술 기반의 고부가 화학제품 비중을 확대해 사업 구조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이와 함께 올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투자액은 1조원대 초반으로 올해 초 발표한 3조원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3일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콜… [2017-02-03 17:21:22]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