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한국경제] 정권 입맛 따라 '바람막이' 이용

'정략의 희생양' 公기업을 가만히 놔둬라

낙하산 인사가 폐해의 시작… 눈치보기-줄대기 난무
가격결정권도 없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는 눈가림

박종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0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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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뉴시스-연합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조짐을 보이면서 공공기관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및 1급 공직자들이 일괄사표를 내 재신임을 받듯이 대부분의 기관장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교체가 점쳐진다.

자연스레 소관부처와 유력 후보 주변을 노크하게 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 거꾸로 가는 공기업 구조개혁... 정권 입맛 따라 달라져

박근혜 정부 초기 낙하산인사 근절과 방만 경영의 구습을 타파하겠다고 외쳤지만 공공기관 수와 인력은 외려 느는 추세다,

공기업의 수는 80년대 중반  30여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산하 기관 및 연구소 등을 제외하고 134곳이다.

최근 5년 기준 인원도 2011년 25만명에서 지난해 3분기 30만명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도 공공기관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957조3000억원 보다 46조2000억원(4.8%)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구조개혁 외치면서도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영의자율성과 책임경영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해외자원개발에 동원된 석유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614%다. 광물자원공사는 자그만치6905%로 천문학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지출 조차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공기업이 8곳이나 된다.

대표적 공기업인 LH,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은 가격 결정권이 없다. 

전기요금이나 광역상수도 물값 ,철도 요금 등은 모두 정부의 눈치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가격이 정해지다보니 부채가 쌓이는 구조다.

역대 정권들은 공기업을 바람막이로 이용했다. 참여정부때 지방분권 등을 이유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LH를 앞세웠으며  MB때는 4대강 개발에 수자원공사가 총대를 멨다. 


◇ 낙하산 양산하는 정치권... 노조에 끌려가는 기관장

공기업을 멍들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부처별 자기사람 심기와 정권의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에 있다.

최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마사회 인사는 모두 농림부 출신이 싹쓸이를 했다.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산하기관을 노후 바람막이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연봉도 많고 근무여건도 좋아 노른자위로 여겨지는 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의 빈자리가 많아질 기관장 후임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 상반기  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10여 군데 CEO 인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왜 예산을 들여 신문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며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정권의 의지차원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출정식 장면 ⓒ연합


전형적인 구조는 노조가 낙하산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임금인상·복지혜택을 얻어내면서 낙하산을 용인하는 순서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에 이르고 있다. 전년 평균(6672만2000원)보다 4.9%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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