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뇌물죄' 입증 위한 포석, 막바지 검토 단계"재계, '표적수사-반기업정서' 불만…삼성, 추가 우회지원 전면 부인"
  •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로 초점을 맞췄다.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입게될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은 설 직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후 영장을 재청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막바지 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법원이 지적한 기각 사유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보완하는 것이다. 수사 방향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에서 코레스포츠 컨설팅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으로 전환했다. 정유라를 둘러싼 승마계 인사를 집중 조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내달 중순까지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여론과 정치권에 힘입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와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검이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구속에만 집중하는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기업 수사에만 집중하며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사례가 없었다. 특검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급증에 빠진 특검이 성과를 내야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검은 사법정의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관련 의혹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승마용 말 구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다.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