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류 세금 비중, 미국·일본보다 최소 9%포인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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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인상으로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오른 가운데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55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이다.
반면 세금은 총 905.75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즉, 휘발유 자체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올해 1월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비중은 적어졌다.
1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03원이었는데 세금은 910원으로 60%였다.
하지만 세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은 여전하다.
경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좀 더 낮은 유류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특히 국내 수송용 에너지 세금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 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국 휘발유 소매가격은 리터당 1427원으로 정유사 휘발유 가격은 550원에 세금이 877.3원 붙었다. 세금 비중이 61.5%였다.
하지만 일본은 리터당 126엔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66.7엔으로 52.9%였다.
미국은 세금 비중이 훨씬 낮아 갤런당 2.18달러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0.4548달러로 20.9%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비싼 유류세가 가짜 석유 부추기는 양상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