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구속적부심사-보석' 여부 관심 집중

삼성, 구속 적부심사 청구 가능성 높아
"특검 기소 후 보석 신청 전망…법적공방 예고"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2.17 09:37:29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범죄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영장이 통과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다.

삼성은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속 적부심사는 통상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4~5일 뒤 열린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 적부심은 22일이나 23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구속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검은 10일 내에 기소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소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이달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 일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형 구형 대상자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보석은 유력해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20일이 지난 내달 중순경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법적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삼성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쌍용차, 도서지역 고객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자동차는 정비 서비스를 평소에 받기 힘든 도서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비스 지역은 울릉도 및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비롯해대청도, 소청도, 전남 신안군의 6개 섬(흑산도, 비… [2017-05-12 17:41:30] new
한국타이어, 창립 76주년 기념 '장기근속자' 1665명 표창
한국타이어는 지난 8일 창립 76주년을 맞아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장기근속자 1665명을 표창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자는10년상(779명), 15년상(331명), 20년상(295명), 25년상(155명), 30년상(98명), 35년상(7명) 등이다.15년, 20년, 30년상을 수상한 장기근속 직원은 한국타… [2017-05-12 17:36:30] new
합병가액 높은 롯데쇼핑, 실적 따라 지주사 전환 시 변수될까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주요 계열사 4곳에 대한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가액' 조정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2017-05-12 17:31:06] new
화성산업, 1분기 영업익 78억원… 전년比 32% 증가
화성산업은 2017년 1분기 잠정 실적보고서(연결기준) 공시를 통해 매출 1170억원·영업이익 78억원·당기순이익 67억원 등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4.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2%·67.4% 늘어났다. [2017-05-12 17:30:38] new
"넥슨, 1분기 '매출 7570억-영업익 4024억' 사상 최고"
넥슨이 2011년 일본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 분기 기준으로 매출, 영업익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넥슨은 12일, 1분기 매출 747억9200만엔(한화 약 7570억원), 영업이익 397억6200만엔(한화 약 40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과 영업이익은 중국 지역 '던전앤파이터' 춘절 맞이 업데… [2017-05-12 17:29:32]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