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르네상스' 원도심 살릴까… 5800세대 뉴스테이 추진

100% 민간자본사업, 공익성 우려도

김희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2.17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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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시계획 ⓒ 인천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공동화에 따른 원도심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시의회와 함께 '원도심 재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원도심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한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시의 원도심 재생사업은 낙후지역인 동구 송현동 일대에 5800여 세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춘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중·동·남·부평·서구지역은 급격히 낙후되고 있으며 인근 남동·연수구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약 2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10년 이상 정체됐던 동인천역 주변 지역에 업무시설, 호텔, 유통시설 등을 유치해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예산 전액은 민간 자금으로 조달돼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시와 시의회가 발족한 사업 자문단인 원도심 재생협의회는 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기획행정, 건설교통, 산업경제)과 집행부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원도심 재생협의회는 시행 초기 단계인 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원활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인천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새 규정을 신설해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가 신설한 규정은 재개발 사업에서 '결합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현행 도시·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원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의 계획에 일부 지역 주민은 기존 동인천 상권 악화와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공익성 파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인천 내 새로운 상권 형성 시 기존 상인들이 받게 될 영업 타격, 민간 자본에 의한 개발 수익이 업체로 돌아갈 시 사업 공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에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익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시 재정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앞서 십정동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로 주민들의 삶터를 헐값으로 보상해 반발을 샀던 업체"라며 "민간자본에서 얻어진 개발이익을 주민으로부터 착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공공성을 앞세운 뉴스테이 사업이 유정복 시장의 재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을 시에 지속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인천발전연구원의 '1980~2010년 도시쇠퇴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131개 읍·면·동 중 83개 지역(63.3%)은 주거환경(폐·공가, 범죄, 위생, 재해) 악화, 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천 중·동구의 인구는 총 1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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