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복지부동 심화

특검 불똥 튈라… '崔 게이트' 연루 정부 부처 8곳 납작

이재용 구속에 경제리스크 차단 안간힘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2.17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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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정부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려 자칫 경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총수의 구속이 다른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신인도나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기업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대내외 리스크관리,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이날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가동했다. 이달말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내수가 곤두박질치고 부실기업관리와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4월 위기설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부처 가운데 삼성과 연관된 부처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부부처만 8곳에 달한다. 그 중 공정위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건부터 시작해 사상 초유로 위원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불명예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 수사 연장에 성공할 경우, 다음 타깃은 정부와 청와대가 될 것이란 불안감이 관가를 뒤흔드는 형국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은 끝났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똥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만약 조기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조직내 '복지부동'까지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라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조기대선에 불을 지피며 새정부 구성안까지 속속 공개하고 있다. 불과 두어달 뒤 부처나 업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동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날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치리스크와 경제리스크가 결합된 단계"라면서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아노미 상태가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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