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복지부동 심화

특검 불똥 튈라… '崔 게이트' 연루 정부 부처 8곳 납작

이재용 구속에 경제리스크 차단 안간힘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2.17 17:14:42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데일리 공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정부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려 자칫 경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총수의 구속이 다른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신인도나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기업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대내외 리스크관리,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이날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가동했다. 이달말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내수가 곤두박질치고 부실기업관리와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4월 위기설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부처 가운데 삼성과 연관된 부처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부부처만 8곳에 달한다. 그 중 공정위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건부터 시작해 사상 초유로 위원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불명예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 수사 연장에 성공할 경우, 다음 타깃은 정부와 청와대가 될 것이란 불안감이 관가를 뒤흔드는 형국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은 끝났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똥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만약 조기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조직내 '복지부동'까지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라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조기대선에 불을 지피며 새정부 구성안까지 속속 공개하고 있다. 불과 두어달 뒤 부처나 업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동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날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치리스크와 경제리스크가 결합된 단계"라면서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아노미 상태가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전 세계인을 아름답게"…韓 화장품사들 세계 곳곳 진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7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으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기반으로 해외… [2017-04-07 08:01:28] new
갤럭시S8 오늘 부터 예약판매 돌입…지원금 최고 26만4천원
7일 예약판매에 돌입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의 공시 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갤럭시S8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으로, 유통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최대 15%)을 더하면 30만원 이상 할인받아 최저 63만1400원에 살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 [2017-04-07 07:55:16] new
'1분기만이 아니다'…올해 상장사 영업익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실적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올해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1년 중에서 1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한 해 실적을 전망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코스피… [2017-04-07 07:47:43] new
'2층 고속열차'는 달리고 싶다… 4조 민자철도가 발목
한국형 2층 고속열차(KTX)가 오는 8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실전 배치를 놓고 효율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에 민자로 고속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문제와 맞물려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흥미로운 점은 논란… [2017-04-07 07:33:26] new
국토부, 르노삼성·BMW 등 37개 차종 1만8181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의 차량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총 37개 차종 1만8181대에 이른다.특히 한국닛산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3000… [2017-04-07 06:27:03]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