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임대주택 전세 희망자, '직방·다방' 등 모바일앱서 손쉽게 검색 가능

버팀목 중도금대출 지원 확대 개선

김종윤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08 0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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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앞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손쉽게 물색할 수 있도록 퇴거 예정 전세물건을 관리·안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모바일앱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요자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LH직원이 직접 나서서 1대 1 주택물색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먼저 희망자를 선정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입주 희망자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강화도 마련했다. 전월세 11만 가구에 저리 버팀목 대출 지원시 우대금리 확대와 대출한도를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 확대한 0.7%포인트로 혜택을 늘린다.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린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10만원 늘린 40만원으로 확정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을 사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안에 6만1000가구 사업지 확보하는 동시에 2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과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등 다양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면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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